'尹 리스크' 벗어난 김문수, 지지층 재결집 총력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추격에 총력을 기울인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는 우선 털어냈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면을 돌파할 기회"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전날 해소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김 후보의 장점과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내부 분석이 있었다"며 "남은 2주 동안은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기조 아래 내부 단합을 도모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선대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도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탈당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르며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이날 파견한다.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밑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선대위 관계자는 "여태까지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등이 겹치면서 전통 지지층이 제대로 뭉치지 않고 중도층 표심 변화도 없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거판에서 2주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김 후보 지지율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김 후보 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50% 선이 무너졌다. 이재명 후보는 34%였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후보 41%, 김 후보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중도층에선 김 후보 지지율(20%)이 이 후보 지지율(52%)에 크게 못 미쳤다.해당 조사는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천4명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김혜경·설난영, 조용하지만 치열한 '대선 내조 경쟁'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대선 내조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 여사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의 사찰과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부산·강원 등의 종교단체를 두루 찾았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인 13일과 15일에도 각각 명동성당과 불국사를 방문했다.14일엔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인 16일 다시 호남을 찾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5·18 유족들과 면담했다.이 후보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율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이 후보가 참석하는 5·18 기념식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현재와 같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김 후보와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설 여사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또 김 여사와 달리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고 유튜브 및 방송 등에도 출연하는 등 단독 행보도 보이고 있다.설 여사는 최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김 후보는 돈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가까이하지 않으려 한다"며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이랄까, 유교 집안의 양반 기질이랄까, '더러운 돈은 만지는 게 아니다'라며 늘 자기 자신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고고하게 다스리려고 했다"고 말했다.설 여사는 국민의힘 약세 지역인 호남이 고향이라는 점을 활용해 험지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설 여사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설 여사는 14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 조찬 모임에 초청을 받아 참석해 김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설 여사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에는 불교계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불심을 챙겼다.그는 이번 주말까지 수도권 각지를 돌며 인사를 다닐 예정이다. 김 후보가 정책과 메시지, 유세에 집중하는 동안 설 여사는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바닥부터 배울 것"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지 10일 만이다. 18일 김 의원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입당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 받드는 국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진영으로만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 힘으로 바꾸지 못해 (당을) 나왔다"며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야당이 된다고 해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이 탄생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야당의 기능을 못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주당 스스로 더 건강한, 모든 국민을 위한 더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 이후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 놓은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이재명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라며 "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직접 김 의원에게 연락해 입당을 타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북 유세 현장을 방문, 지원사격으로 입당 제안에 화답했다.

무도 특채 요원·저격수 관측장비…삼엄해진 대선 경호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에 우려가 나오면서,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 분위기가 삼엄하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는 '을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요인에 적용되는 단계다.경찰은 최근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까지 투입했다. 수천만원대 고가로 알려진 이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저격소총의 조준경을 찾아낼 수 있다. 특수 쌍안경을 든 경호 요원이 유세장 곳곳을 들여다보는 모습도 포착됐다.또한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등에는 경찰관과 경찰특공대가 자리를 지킨다.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파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장비도 투입했다. 폭발물탐지견도 동원된다.경찰청은 후보별 경호 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당시 총 150명보다 많이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증원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각 캠프 측의 요청, 후보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배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 22경호대,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출신 등 경호·경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투입된다.이들은 서류·체력·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팀장을 맡는다. 경호 요원 중에는 무도 특채 출신 등도 있다.각 후보에는 경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팀장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경호 강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호 강화를 요구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최소한의 경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6일 경찰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위해 협박글을 9건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8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건은 내사(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중이다.경찰청은 "접수된 8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후보자 신변위협 관련 사건은 없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5년 단임 직선제 후 대통령 8명 중 7명 당 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계가 17일 국민의힘에 접수됐다. 탈당을 위한 별도 절차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5년 단임 직선제 후 대통령 8명 중 7명이 당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접수된 탈당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 대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앞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또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8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등 7명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탈당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당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 조치를 당했다.

한미, 내주 상호관세 본협상…'7월 패키지' 성사될까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까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 협의를 갖고,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 조치에 대응할 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협의는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양국 장관 간 면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협의 의제를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로 설정했다.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각료급 협의를 거쳐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7월 8일 이전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세 면제 등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25%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발표했으며, 한국에는 90일간 유예를 부여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은 유예기간 내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한 '7월 패키지 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이번 기술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측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등 이른바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처다.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정밀 파악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면서도 호혜적 협상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 반도체, 첨단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다만 관세 협상 시한 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USTR이 한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 역시 다음 달 새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일정이 지연돼 7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직 전공의 '복귀의 문' 열리면 몇 명 돌아올까

5월 중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도 전문의 시험 때문이다. 레지던트 3년차 또는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이 시작된 지 3개월 전까지 수련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어도 5월 31일에는 수련에 들어가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관건은 얼마나 돌아올지다.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그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지난 8∼12일 진행된 설문에선 애초 사직 전공의 전체 숫자인 1만여 명보다 많은 1만6천 명가량이 참여했는데, 투표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중복 참여 정황이 확인돼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참여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이 가운데 과반이 '조건부 복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대략 2천500명 이상이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3∼5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무조건 복귀' 응답자도 700~8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다만, 문항 자체의 복귀 조건이 다소 모호한 데다 익명 설문이라는 점에서 이 가운데 얼마나 실제 모집에 응할지는 미지수다.5월 모집을 위해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줄 계획이다.하반기 정기 모집 시점엔 사직 1년이 지난 후라 이러한 수련특례 없이도 복귀가 가능하지만, 복귀를 몇 개월 늦추면 전문의 시험은 1년 더 기다려야 하므로 어차피 복귀할 거면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를 택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택하면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해줬지만, 이번엔 쉽지 않아 보인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을 제외하고도 병역 자원이 충분하다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 어렵다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 성적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돼도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 절반은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8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천375개 고등학교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A등급 평균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현재 고교 성적표에는 학업성취도(A∼E등급)와 석차등급(1∼9등급)이 모두 기재되는데, 학업성취도는 절대평가로 진행돼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신 석차등급은 시험점수와 수행평가까지 반영해 상위 4% 이내만 1등급을 받는다.'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현 고1부터는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돼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학업성취도 A등급 학생이 18.5%인 점을 고려하면 A등급 학생 중 8%는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종로학원은 "학업성취도 A등급을 맞아도 1등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업성취도가 90점 중·후반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내신 1등급 이내로의 안정적 진입이 어려운 구도"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국 3천281개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학업성취도 A등급 평균 비율은 28.2%로, 전국 고등학교의 18.3%보다 9.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도를 토대로 고교 내신 등급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종로학원은 "중학교에서 학업성취도 A등급을 받아도 거의 만점 수준이 아니라면 고교 진학 후 내신 1등급 진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잘 인식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 내신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드론 6만7천대 돌파…비행장치 대중화 가속

초경량 비행 장치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국내 운용 대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6만7천90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만4천863대)보다 3천39대가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 2천226대였던 등록 드론 수는 2017년 3천818대, 2018년 6천708대, 2019년 9천848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부터는 1만6천159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2021년 3만1천314대, 2022년 4만1천694대, 2023년 5만2천387대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특히 2020년부터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은 같은 해 5월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완화 덕분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 데다, 기술 발전으로 산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등록된 드론을 유형별로 보면 프로펠러 여러 개를 사용하는 무인멀티콥터가 전체의 89.7%(5만9천여대)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무인비행기(7.4%), 무인헬리콥터(2.8%), 무인비행선(0.1%) 순이었다.용도별로는 사업용이 4만2천627대(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취미나 레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량별로는 250g~2㎏ 드론이 37.9%(2만5천여대)로 가장 많았고, 7~25㎏(26.1%), 25㎏ 초과(20.6%) 순이었다. 이들 중량 기종은 모두 사업용이다. 현행 규정상 2㎏ 미만 비사업용 드론은 등록 의무가 없다.드론 활성화에 따라 조종 자격 취득자도 급증하고 있다.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하려면 무게별로 초보자용인 4종부터 전문가 수준인 1종까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드론 조종 자격자는 64만6천여명으로, 지난해(46만6천여명)보다 약 18만명 증가했다.전국 드론 활용 사업체는 수도권 2천148곳, 영남권 1천423곳 등 총 6천75곳으로 조사됐다. 2016년(947곳)과 비교하면 5천여 곳 이상 늘어난 수치다. 드론 제작·활용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한 산업 규모는 2023년 1조993억원으로, 2019년(3천996억원)에서 연평균 22.4% 성장했다.하지만 드론 기업의 평균 연매출은 1억6천만원(2023년 기준)에 그쳐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업체 등 252곳과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매일신문 13일 보도)하며 관련 산업 도약과 국산 기술 발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 중대시민재해 운동시설 긴급 안전점검

대구시는 중대시민재해 시설인 운동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일부 시설의 보수·보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라이온즈파크와 대구체육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지붕 구조물 안전성, 건물 균열·누수 등 건축 분야를 비롯해 상부 조명기기 결속 상태 등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무엇보다 낙하 사고 대비를 위해 집중 조사한 천장 조명시설 및 상부 음향시설 등은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 내 구조적 하중 검토 등 추가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대한 위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적사항 75건 중 난간 울타리 및 냉방시설 고정, 누전차단기 교체 등 69건의 경미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이밖에 6건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보수·보강 전까지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안내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SKT '고객 신뢰 위원회' 구성…취약계층 유심보호 지원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위원회'를 꾸리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SKT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며,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위원들은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최근 SKT 해킹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향후 격주로 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문하는 한편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다.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고객 신뢰 위원회가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 고객들의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SKT는 설명했다.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현재 위약금 부분에서 신뢰위의 역할을 말하기 어렵지만,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상정했다. SKT는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고객·시장의 인식, 그에 따른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SKT는 19일부터 고령층, 도서벽지 거주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달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등의 전국 도서벽지 100여개 지역의 300여곳을 방문하며 각 지역의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도 찾을 계획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스미싱 예방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모바일 안심 서비스를 상설 운영한다. SKT는 지금까지 유심을 바꾼 가입자가 210만명, 재설정한 인원은 10만9천명이라고 밝혔다.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유심이 오늘(18일) 30만개 배부되는 등 재고 문제가 많이 해소돼 신규 가입 해제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北, 공군 방공·공습훈련 "전쟁준비 획기적 전환 가져와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공군의 반항공(대공) 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 김 총비서는 전쟁준비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 공격과 대공 무기체계 개발을 지시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5일 조선인민군 근위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하시고 공군비행대들의 반항공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훈련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공격기들을 맹목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 ▷반항공미사일 구분대들, 전파탐지기 구분대들과 전자전 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또한 '새로운 장거리 정밀 활공 유도폭탄 적용 시험과 대상물에 대한 비행대의 습격 전투 훈련'도 진행됐다.신문은 "실전 환경에서와 같이 공중직일 구역에서 경계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내습하는 공중목표를 탐색하고 추격하여 소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통해 "근위 제1공군사단관하 비행연대들의 반항공방어능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김 총비서는 "실전에서 제기되는 임무를 감당할수 있는 반항공부대들의 능력을 판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훈련이 "비행사들을 '현대공중전투조법'에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가반항공방어체계들의 전투적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항공무장 체계들과 반항공 방어 수단들, 탐지전자전 통합체계와 반무인기 통합체계개발방향에 대해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직승기에 의한 적 무인기 소멸과 해상 목표에 대한 비행대 정밀폭격 훈련에 이어 무인전략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의 시위비행도 진행됐다.김 총비서는 "언제나 조국수호, 혁명 보위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전투 정치 훈련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 때 신성한 우리 국가의 하늘과 땅, 바다는 그 어떤 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철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며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 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을…대구서 또 이재명 홍보물 훼손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홍보물이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대구 동구의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재명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이름, 기호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7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2017년 제19대 때는 645명, 2012년 제18대 때는 141명이었다.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대선후보 협박글 이재명 8건 이준석 1건 접수

경찰청이 16일 현재까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상 신변위해 협박글을 9건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총 8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건은 내사(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중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협박글도 1건 접수돼 입건 전 조사 예정이다.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협박글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은 "접수된 8건 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인 후보자 신변위협 관련 사건은 없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기존 접수된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향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저격, 암살 시도를 비롯한 테러 신고, 제보, 수사 의뢰 등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공명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했다.또 전날 오후 디시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대선 후보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전파탐지기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불가항력'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사고 최대 3억까지 보상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명시했다.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천만원까지로 정했다.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선 1억원, 신생아 사망과 태아 사망의 경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했다.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산모나 신생아, 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로마트, 청양고추 2주간 45% 할인 판매

농협은 15일부터 2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청양고추를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16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할인 행사에 대해 "최근 경기 침체와 위축된 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고추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조성한다.청양고추는 비타민C와 캡사이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비만 및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신정호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진주금산농협 조합장)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청양고추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분들이 맛 좋고 영양 많은 국산 고추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청양고추 소비 확대로 이어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달서구청 노조, '대선 동원 거부' 철회…"문제제기는 계속"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무 동원을 거부했던 대구 달서구청 노조(매일신문 5월 6일)가 동원 근무 거부 의사를 전격 철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간곡한 협조 요청과 내부 의견을 종합해 근무 거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전날 진행된 일반투표관리관 1차 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최근 산불 감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청에 휴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일 '대선 동원 근무 거부'를 선언했고, 구청과 선관위는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대체 인력을 물색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왔다. 노조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선 근무 거부 의사는 철회했지만 구청을 향한 시위를 이어가는 등 문제제기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노조는 구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등 23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추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매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나 책임감을 이유로 격무를 강요당했다. 돌아보면 이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울릉~강릉 뱃길 폐쇄 위기…울릉주민들 경기침체 우려

강원도와 울릉도를 잇는 강릉 항로가 자칫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여객선 운항의 면허 조건 중 하나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사용을 두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이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릉시청은 현재 사용 중인 강릉항 여객선터미널이 겨울철 월파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선사에 통보했다.강릉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 결과에 따라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이전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3월 강릉해양경찰서가 출범함에 따라 경비함 전용부두 사용을 위한 가설도로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봐 어항시설 점사용 연장을 불허할 예정임을 재차 안내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선사 측에 강릉항 외 타 지역에 여객선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허가 만료일은 오는 6월14일까지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릉항 여객선터미널 특혜를 철회하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한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강릉-울릉도 항로는 지난 2011년에 여객선이 첫 취항했다. 이 항로에 정원 438명, 388톤급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왕복 36만 3천 454명이 이용했다.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서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선 대부분 동해시 묵호항과 함께 강릉항을 이용하고 있다.선사 관계자는 "시청에 선사 입장을 표명 중이지만 특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료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칫 강릉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정확한 입장을 파악키 위해 강릉시청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출장관계로 복귀 후 연락드리겠다" 고 말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회사차원에서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울릉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객선 2척이 기관 고장으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자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한 주민(65,울릉읍)은 " 포항과 독도 항로에 여객선이 장기 휴항에 들어간 상태라 여기에 강릉 항로까지 페쇄되면 울릉도 지역 경기는 지금도 힘든데 설상가상이다. 도서지방엔 항로는 도로 개념인데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그 길을 이어진 지역은 고사한다. 강릉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울릉도 주민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며 한탄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5년 만에 최대 규모 이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총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이 중 주식시장에서만 93억3천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110억4천만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이탈이다. 순유출액은 원/달러 환율 1,420.2원(4월 말 기준)로 환산할 경우 약 2조4천143억원에 달한다.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 2월 17억3천만달러, 3월 36억7천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순유출은 석 달 만에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특히 주식 자금은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한은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지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76억3천만달러가 순유입되며, 2월 이후 석 달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금리차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이 자금 유입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국가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으로 4월 평균 CDS 프리미엄은 37bp(1bp=0.01%포인트)로, 전월(33bp)보다 4bp 높아졌다.외환시장 변동성도 뚜렷하게 확대됐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3월(4.3원·0.29%)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한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월 이후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면서 자금 유입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인당 50만원" SKT 9천명 '유심 해킹' 손배 공동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공동 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원 규모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6일 제출했다.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했다.그는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또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어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에서 정한 24시간 신고 규정을 무려 21시간이나 초과해 45시간 만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1분기 나라살림 61조원 적자…추경 포함땐 역대 최대치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국세 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천억원이 늘었다. 소득세 2조8천억원, 법인세 6조5천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5천억원, 6천억원이 줄었다.세외 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 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이 전년 대비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천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기재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기금사업 방식 변경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이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에 해당한다.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75조3천억원에 비하면 14조원 정도 줄었다.다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13조8천억원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