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안정 '원전+전력 효율화'가 답

여름철 기온 상승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중화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원자력 발전소(원전)와 '전력 효율화' 등으로 전력 수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7월 전력 사용량 역대 최고 경신올해 7월 전력 사용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0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이번 달 평균 최대전력은 87.8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해당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2001년 이후 7월 평균 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수치다.직전 최대치인 2022년 7월(82.0GW)도 가뿐히 넘어섰다. 올해 월평균 최대전력은 지난 2월 77.5GW에서 5월 64.9GW까지 하락했다가 여름철로 접어든 6월 71.6GW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월 전력 사용량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판매전력량은 5천83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대구가 1천484GWh였고, 경북이 3천598GWh다. 5년 전인 2019년 7월(4천961GWh)과 비교하면 지역 판매전력량은 2.5% 늘었다.7월 전력 사용량 증가세는 연간 전력 사용량보다 가파르다. 지역의 연간 판매전력량은 지난 2019년 5만9천580GWh에서 지난해 6만479GWh로 1.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6% 올라섰다. 전국의 연간 판매전력량은 2019년 52만498GWh에서 지난해 54만9천820GW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름철 기온 상승, AI 사용 급증이 같은 전력 사용량 상승세는 여름철 기온 변화와 연관이 크다. 전력당국은 여름철과 겨울철 최대전력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은 여름철 증가율(평균 2.8%)이 겨울철(1.8%)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연중 최대전력은 여름에 5회, 겨울에 3회 발생했다. 앞서 2009~2015년 7년간은 모두 겨울에 연중 최대전력을 기록했다.2016년 이후로 연중 최대전력이 주로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뀐 것이다. 전력당국은 시스템 난방 보급과 함께 겨울에 연중 최대전력을 기록해 왔으나 2016년 이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연중 최대전력 발생 시기가 여름철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AI 사용 급증도 전력 사용량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의 오픈 AI 검색 1건당 전력 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 수는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오는 2028년 6.1GW 수준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전은 필수…전력 공급 효율화해야전력 사용량 증가와 함께 발전량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량은 59만5천568GWh로 5년 전(56만3천40GWh)보다 5.8% 증가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은 18만8천754GWh로 전체 발전량 중 31.7%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석탄 비중(28.1%)을 역전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석탄과 같은 28.1%로 늘었고, 신재생에너지(10.5%) 등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력 효율화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과 같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제어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짓는 것보다 전력 사용·공급을 효율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요처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공급처는 해안가 지역 등에 있다 보니 송전선로 제약으로 인해 전력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하면 이런 제약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美 내부서도 "주한미군 감축"…한반도 안보 불안 가중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1만명으로 감축해야한다는 주장도 미국에서 나왔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완성될 미국 국방전략 수립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문가들은 조만간 닥칠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美 전문가 "주한미군 1만명만 둬야"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과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현지시간)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이들은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철수가 포함됐다.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콜비 美국방차관도 변수되나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주한미군 등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2025년 국방전략(NDS) 수립이 핵심이다.지난 5월 착수해 8월 말까지 완성할 예정인 NDS에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이전에는 대북 군축협상을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6개 도로 승격…TK신공항의 문 열린다

경상북도의 교통지도가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내 6개 지방도 노선이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지역 내 간선 도로망이 국가 주도로 재편된다. 단순한 노선 변경을 넘어 물류, 공항, 관광 등 지역균형발전과 활성화의 새 동력이 될 전망이다.◆ 산업지대로 향하는 축, 이제는 국가가 관리한다경북 동남권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두 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며 물류 효율성과 산업 기반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경산시 중방동에서 영천 금호까지 이어지는 27.3㎞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14호선으로 지정됐다. 이 노선은 경산일반산업단지와 영천대창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전자부품·기계·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경북 동남권 산업벨트의 핵심축이다. 국지도 승격을 통해 도로폭 확대 및 구조 개선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영주 문정동~상망동 9.3㎞ 구간은 일반국도 28호선으로 지정됐다. 이 도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시 도심, 농산물 유통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심 간선도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마다 병목현상이 반복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도 승격을 통해 해당 구간은 병목구간 확장, 교차로 입체화 등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두 노선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약 3천300억원에 달하며, 경북도는 생산유발 6천억원 이상, 고용유발 3천600명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K공항의 문이 열린다… "하늘길 닿는 땅길부터 달라졌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결되는 두 개의 핵심 도로가 일반국도로 승격되면서 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김천시 덕곡동에서 예천군 예천읍까지 이어지는 93.5㎞ 구간은 국도 85호선으로 지정됐다. 이 노선은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5산단, 안동과 예천, 신공항, 도청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간선축이다. 공항 수송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권의 핵심 산업과 공공 기능을 하나로 묶는 전략적 교통망이다.생군위군 소보면에서 청송군 현동면까지 이어지는 59.3㎞ 구간은 국도 16호선으로 승격됐다. 해당 노선은 TK공항과 청송·의성 등 동북부 내륙 산간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축이다.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두 노선은 고용유발 3만3천286명, 생산유발효과 5조5천22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공항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자, 내륙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불균형 해소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지, 도로가 이끄는 생태권의 부활경주 천군동~감포읍 구간과 예천 효자면~단양 대강면 구간은 이번 도로 승격에서 대표적인 '관광 연결축'으로 분류된다.경주~감포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19호선으로 승격됐다. 감포항과 주상절리, 양남 해수욕장 등 동해안 관광지대와 경주시 중심 관광권역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해안축이다.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이 구간은 사고 위험도 높은 곳으로, 국지도 승격을 계기로 도로 안전성 개선도 병행될 전망이다.예천~단양을 잇는 기존 지방도 927호선은 일반국도로 승격되며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 간선축이 됐다. 이 구간은 그간 급경사·급커브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번 승격으로 선형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집값·가계대출 상승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온 한은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급등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같은 달 가계대출도 금융권 전체에서 6조5천억 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 우려를 경고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한은은 이번 동결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미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시장에선 한은이 8~10월 중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통위 역시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與, AI교과서 격하·지역화폐 국비 지원 강행 처리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를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주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인공지능(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과 지역화폐 발생 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2건은 야당의 호소 속에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돼 간신히 협치의 씨앗을 남겼다.◆AI교과서 '교육자료'로…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여론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에서 밀리는 탓에 역부족이었다. 서지영 의원은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고 했다.이러한 풍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을 야당 의원 반대에도 표결 처리했다.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 됐었다.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법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로 못 박았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키고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농업 4법' 중 2건은 여야 합의 처리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그나마 합의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과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조율을 거쳤다"고 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농어가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정부 기준에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 농어가 부담은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한다.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마을기업 육성법 행안위 통과 '눈길'이처럼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힘을 쏟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의 처리도 이뤄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하나로 2011년 시작됐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천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천3억원에서 지난해 3천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도 같은 기간 2천217명에서 3천189명으로 늘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은 지방 소멸 해결의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지만 그간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육성이 어려웠다.이달희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며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강성 보수 성향의 역사 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 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역사·정치관을 추궁하며 왜곡된 역사 교육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개인 사상 검증 자리가 돼선 안 된다며 댓글 조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야 한다며 맞섰다.손효숙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울 '똘똘한 한 채'보다 지방 다주택 납세액이 더 커

새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강남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세제는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 차등 세제 정책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와 지방권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돼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세제는 동일 가격 기준으로 서울 1주택자가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연구진은 10년간 서울 아파트 한 채(12억원)를 가지고 있는 A씨와 수도권 아파트 두 채(각 6억원)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는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집값 상승률은 50%로 A씨 6억원, B씨는 3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A씨에게 부과될 양도세가 없다. 1주택 과세 요건인 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채를 가지고 있는 B씨는 다주택자에 해당해 일반과세를 적용, 7천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A씨가 더 많은 차익을 남기고도 B씨보다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8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20억원으로 매각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5년·거주기간 10년 가정),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1천800만∼7억1천400만원까지 벌어지는 결과를 낳는다.연구진은 "양도소득이 같더라도 고가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택 규모나 양도소득의 크기가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이점이 있다 보니 실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서울과 대구 아파트 거래시장 분위기는 딴 세상 수준이다. 최근 부동산플래닛 발표를 살펴보면 5월 대구 지역 거래량은 1천9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늘었으나, 거래 금액은 7천2억원으로 3.4% 하락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7천284건)과 거래 금액(8조5천298억원)이 각각 45.5%, 41.4% 치솟았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더욱 몰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가격을 잡기 위해선 고가 주택에 쏠린 세제 혜택을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TK신공항 국정과제 반영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10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지역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특히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구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피력했다.이에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위원장은 사업비를 종전 부지 개발로 충당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TK신공항이 오는 2030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핵심 열쇠로 꼽힌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11조5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국비 투입이 관건인 상황이다.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구시가 건의한 현안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로봇 수도 건설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건설 등 대구 미래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대구시는 조만간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공약과 대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與 대표 후보 등록…국힘도 당권 경쟁 시동

여야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박찬대 의원(선수 순)의 2파전이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안철수·나경원·장동혁·조경태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정청래·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0일 8·2 전당대회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 대포'를 자임해 온 정 의원은 '싸우는 대표'를 강조하고,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워 경쟁을 펼치고 있다.정 후보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한 뒤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다. 대통령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박 후보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직전 원내대표였던 만큼 '당·정·대 원팀 정신'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그는 정 후보를 겨냥해 "누군가는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 데 아니다.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 책무"라며 "단 한 번의 당정대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거쳐 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국민의힘도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해지면서 점차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현재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지난 대선 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김 전 장관은 11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청년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는 등 대구경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표절' 이진숙 '갑질' 강선우…野 낙마 총력

야권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쏟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릴레이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낙마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겠다는 결기가 비친다.국민의힘은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시비에 휩싸인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강 후보자의 의혹을 겨냥한 논평을 내고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 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공세를 폈다.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상적인 의원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맹공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한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의 코레일 재직 시절 불법파업 이력을 공개하며 "자격이 없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2009년, 2013년, 2014년 최소 4차례 불법 파업에 참여해 2008년 정직 3개월, 2010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간 파업 참여로 인한 결근일 수도 66일이었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등 국민에게 지적받아왔던 사안에 대한 사죄문을 전격 발표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면서 대대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 대표를 강제로 퇴출하고, 특정인의 당 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혁신위는 이날 사죄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탄핵 반대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계파싸움 등 제기된 모든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위원장은 새 출발을 위한 약속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 전환, 비례대표 당원 투표 방식 전환도 언급했다.

범여권, 尹정부 검찰권 오남용 조사 특별법 발의

범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면·복권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법안이 정하는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살필 수 있다.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보호자 없는 사이 참변 계속…심야 돌봄 대책 시급

최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서 아동이 화재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 등으로 아르바이트와 투잡 등 야간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집에 남겨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달 24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청소 일을 하러 나간 새벽 사이 발생한 화재로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에도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집을 비운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11시쯤 8세, 6세 자매가 화재 피해로 숨졌다.두 사건 모두 야간 일자리를 가진 부모가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새 발생했다.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방과 후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 이상∼1시간이 14.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6.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9%, 3시간 이상이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초등학생이 전체의 28.1%에 달하는 셈이다.이처럼 돌봄 공백 사례가 적잖은 상황에서 대구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맞벌이 세대는 약 25만 세대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세대'의 42.3%를 차지했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내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5곳이다. 이마저도 기존 원생만 야간 시간대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인건비 지원 등 문제로 5곳 중 야간 보육을 하는 곳은 현재 두 곳 뿐이다.다른 지원책인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구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형태인데, 경쟁이 치열해서다.대구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평균 대기시간이 8.3일에 달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기다린 뒤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부모의 경우 이용이 어렵다.전문가들은 돌봄 공백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다각적 접근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가 의도치 않게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사회가 돌봄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며 "대구는 육아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시민들이 긴급돌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소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육아 중인 시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 여파 초미세먼지·중금속 급증…日까지 번져

지난 봄철 경북지역 산불이 단일 지역 재난을 넘어 국가적, 국제적 대기오염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미세먼지와 중금속 증가로 인체 건강 영향이 우려되며, 산불은 단순한 나무 연소를 넘어 인공 구조물까지 태우면서 다양한 유해 물질을 방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대기질 악화 가능성도 제기됐다.◆초미세먼지 205%↑…산불로 퍼진 유해물질의 확산지난달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된 '2025년 3월 대한민국의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림 화재에 의한 대기질 영향 분석'(마창진‧강공언 연구팀)에 따르면, 산불 기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성분도 함께 검출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경북 북동부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만8천239㏊의 산림을 소실시켰다.경북 안동시의 경우, 산불 이전 3월 11~20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81㎍/㎥였으나, 산불이 진행 중이던 3월 22~28일 평균 119.05㎍/㎥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대기환경기준(35㎍/㎥)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의성군(80.06㎍/㎥), 청송군(54.89㎍/㎥), 예천군(47.84㎍/㎥), 영양군(47.47㎍/㎥) 등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고, 김천시에서도 초미세먼지가 21.08→29.84㎍/㎥로 증가했다. 7개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5.8%(18.85→5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각각 평균 49.48%, 12.14% 각각 증가했다. 특히 안동시의 일산화탄소는 83% 급증했으며, 이는 고농도 노출 시 인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산화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진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공기 중 농도가 0.07~0.1%에서 3시간 이상 노출되면 맥박 증가나 의식장애를 불러올 수 있으며, 0.51%에 도달하면 12분 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 같은 수치는 이번 산불이 단순한 나무 연소를 넘어, 다양한 인공 구조물의 연소로 발생한 복합형 재난임을 보여준다. 산불은 시설하우스 281동과 축사 51동, 농기계 1천369대, 돼지 2만4천470두 등 농축산 관련 시설까지 덮쳤고, 주택과 도로 인프라에도 피해를 줬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플라스틱, 연료, 고무류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연소하며, 초미세먼지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납(Pb), 구리(Cu) 등 중금속과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됐다.◆경북을 넘어 충북·충남, 심지어 일본까지산불은 경북을 넘어 다른 지역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기질 중 납(Pb)의 농도는 충북 청주에서 74.36%, 충남 서산에서 14.05% 증가했고, 칼슘(Ca), 칼륨(K), 구리(Cu)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들 성분은 황사 기원일 수 있으나, 황사가 관측되지 않은 시기의 자료를 분석해도 이러한 증가가 확인된 만큼, 산불이 주요 원인임이 뒷받침된다.단순히 인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수백㎞ 떨어진 중부 지역 대기질에도 산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충북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북 산불 기간 중 경북 지역과 0.95~0.96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광역적인 대기질 동조현상이 관측됐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호 종속관계를 측정해 주는 것으로서,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그 값이 0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나아가 경북 산불의 영향은 국경을 넘어 일본까지 확산했다. 일본 서해안 이시카와현과 시마네현의 대기질 분석 결과, 산불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83%, 5.75% 높아졌고, 미세먼지도 39.99%, 14.10%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경북과 위도상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시카와현에서 더 높은 증가율이 관측된 것은,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서부 해안지역에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된 것"이라고 해석했다.다만 연구진은 산불 발생 시기와 일부 겹친 3월 25~26일 전국적 황사 발생이 대기질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황사가 관측된 이틀간에는 토양 유래 성분인 칼슘과 칼륨 농도가 급증했으며, 강한 바람과 약간의 강우는 일시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하를 유도하기도 했다.또한 이번 연구에선 산불로 배출된 온실가스 추정도 병행됐다. 분석 결과, 이번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3.13Mt(메가톤)이다. 이는 직경 30㎝의 수목 2천7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경상북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2022년)의 약 5.4%에 달한다. 해당 계산은 수목의 평균 잎 면적(44㎡)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2.6kg/㎡·year)을 적용해 산정됐다.마창진·강공언 연구팀은 "산불은 단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대기 중에 다량의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을 방출하며, 이는 건강 위해성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산불은 더는 단순 재난이 아니다.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먹거리 물가 기온따라 같이 올랐다

폭염과 고수온 등 기후변화 여파로 농산물부터 축산물, 수산물까지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박, 오이 등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뛰어올랐다.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9일 수박 소매가격은 1개당 2만6천209원으로 지난해보다 27.2% 상승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2.3% 높다. 지난달 일조량 감소로 수박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늘면서 수박값이 오른 것이다.오이, 애호박 가격도 올랐다. 오이(가시 계통) 소매가격은 10개에 1만1천781원으로 작년보다 25.6% 올랐고, 애호박 소매가격은 1개에 1천404원으로 25.1% 상승했다. 이들 농작물 가격이 오른 건 무더위로 생육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축산물 중에서는 계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9일 계란(특란) 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천89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 상순(6천479원)과 비교하면 9.4% 오른 수준이다. 계란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계란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가금류 폐사가 증가한 만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수온 영향으로 수산물 물가도 급등했다. 고등어(국산 염장) 1손당 소매가격은 6천877원으로 작년 대비 37.5% 높았다. 평년보다는 73.6% 비싼 수준이다. 물오징어(원양 냉동)의 경우 한 마리에 4천784원으로 작년보다 23.7%, 평년보다는 22.4% 상승했다.광어, 우럭도 지난해 폭염 여파로 공급이 줄면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수산물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7.4% 오른 것으로 나왔다. 기후변화와 고수온 등 영향으로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올해 첫 조류경보

대구환경청이 10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낙동강 강정고령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폭증했다.대구환경청은 7월 2주차 유해남조류 세포수 측정결과 전주에 대비해 세포수가 45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지난달 23일 202cells/㎖, 지난달 30일 2천364cells/㎖, 이달 7일 10만6천505cells/㎖로 나타났다.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1㎖당 남조류 세포수가 1천cells/㎖ 이상으로 두 차례 연속 측정되면 발령된다. 가장 최근 측정일인 지난 7일 기준 수온은 31.7℃를 기록했다.올해 강정고령 지점 조류경보는 지난해 발령시점(6월 27일)보다 약 2주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대구환경청은 올해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큰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천cells/㎖ 이상 연속 관찰된 지난달 말부터 지난 7일까지 낮 기온 평균 3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됐다.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면서 지자체에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취·정수장에서는 정수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하천변 국·공유지 야적퇴비 및 환경기초시설·개인오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 점검·관리와 녹조 제거선 투입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폭염이 지속되고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어 유해남조류 증식 우려가 높다"면서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녹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불허' 영주 납공장 대기배출시설도 철퇴

경북 영주시가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와 관련, 공장 설립을 재차 불허한 데 이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영주시는 10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사업체인 ㈜바이원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했다.사전통지서에는 (주)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 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36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4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바이원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설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단 해당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청문 날짜는 연기될 수 있다.앞서 영주시는 지난 9일 이 회사가 지난 5월 제출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인가를 재차 불허했다. 영주시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공장 설립 승인을 재차 불허한 것은 사업자 측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따라 ㈜바이원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에서 납 폐기물 재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주 측과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조율 등 모든 행적·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도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서 20억원대 전세사기 발생 의혹

대구 남구에서 원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최소 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남구청은 최근 대명동 인근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세사기를 의심하는 세입자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구청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원룸 세입자 10여명은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을 임대인에게 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A씨가 남구 대명동에 보유한 원룸 건물 4채뿐 아니라 수성구, 달서구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구청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하지만 A씨가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원룸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위원장은 "임대인 A씨에게서 확인된 피해 건물이 4채로 56호실 정도가 되는데, 평균 피해 금액을 8천500만원으로 추산하면 47억원 가량의 규모다"라며 "A씨를 포함해 임대인 5명 정도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기획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피해 규모는 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남구청은 피해 규모 파악을 이어가는 한편 민원인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남구청 관계자는 "피해가 의심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행정 절차와 지원 방식을 안내해드렸다. 전세 피해자 신고센터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생활안전지원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수사는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7 시리즈 공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 Z폴드7·플립7과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전작에 비해 개선된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다.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특히 이번 신작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제미나이 라이브'를 탑재했다. 실물 세계를 폴더블폰 카메라로 찍는 행위만으로도 사용자의 실생활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최원준 모바일사업부(MX)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I는 휴대전화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서 갤럭시 AI는 개인화 경험을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필요까지 예측해준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Z 폴드7은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몰입감으로 직관적인 울트라 경험을 한 손에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날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8 시리즈도 함께 공개했다. 웨어러블 기기에 구글의 AI모델 제미나이를 최초로 도입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8 시리즈에 새 운영체제 '원 UI 8 워치'를 적용해 작은 화면에서도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AI 기반의 '에너지 점수'는 건강 상태가 일상에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알려준다.삼성전자는 AI 기술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체 AI 기술 확대에 대해선 구글 등 파트너사와 협업하는 것 외에 삼성의 자체 AI 모델 개발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에 적용된 AI 기능에도 삼성전자 자체 개발한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부연했다.노 사장은 AI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갤럭시 AI'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지난해 2억대에서 연내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더 많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AI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프리미엄 모델 외에 기존에 출시된 갤럭시 A시리즈 모델에도 갤럭시 AI 채택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네이버·카카오, AI 주도권 쟁탈 사활

한국 IT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네이버·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의 복귀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네이버 전체의 사활을 건 연구개발(R＆D)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사카에서 진행된 라인웍스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팀네이버 전체의 사활을 건 R＆D 투자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까지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것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올해와 내년 투자가 기획되고 있고, 창업자가 오면서 R＆D 투자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숫자를 말하기는 애매한데,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신사업 계획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의 로봇 기술을 일본에서 판매하려 하고 있고, 돌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이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일본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네이버와 경쟁하는 카카오는 같은 날 오픈AI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포브스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응답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까지 취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 비서인 AI 에이전트의 11월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카카오는 지난 2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기술 협력과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인터뷰에서 출시 시기가 11월로 좁혀진 것이다.정 대표는 "사용자가 AI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스스로 일을 처리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AI 에이전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전망했다.지난 2월 오픈AI와 협업 발표 당시 정 대표는 "양사의 목표는 한국 시장에서 AI를 대중화해 국내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AI를 널리 쓰게끔 하는 것"이라며 "AI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며 단순 문답이 아니라, 펑션 콜(기능 수행)을 통해 카카오톡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를 넘나들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불 수습 지쳐" 영덕 공무원 휴가·이직…공백 어쩌나

지난 3월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영덕군이 인력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 쏟아지는 격무를 견디기 힘든 공무원들이 휴직과 이직 등을 한꺼번에 하면서 생긴 현상이다.군청 내 23개 부서는 물론이고 9개 읍면사무소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전체 인원 667명 가운데 51명이 지난 두 달 사이 동시에 빠지면서 각 부서별 인원도 1명씩 조정에 들어갔다. 기존 인원들이 공석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산불 피해 복구 등 할 일은 더욱 늘어 업무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공무원들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직사회의 피로 누적이 임계점에 곧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충원이 예정된 9월까지는 '버티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영덕군청 A팀장은 "인력은 줄고 업무는 더 늘고, 매일 쏟아지는 업무에 숨 돌릴 틈이 없다"며 인력 충원만 기다리고 있다.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 때문에 오는 9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을 합격한 신규 공무원들의 충원마저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로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로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 감축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영덕군은 기후위기 대응, 재난안전 관리 강화 등 각 지자체마다 처한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침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영덕군 관계자는 "전체 인력의 10%가량이 2달 사이 빠져나가면서 각 부서가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 누적으로 인한 사기저하는 휴가 증가 등 또 다른 인력 공백을 만들 수 있어 각 부서마다 걱정이 크다. 공석에 따른 인력 운영을 예상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